사회

사회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최근 공약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포함하며 논란이 일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를 통해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이룰 수 있다”며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사회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좌초'

AI 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AI 디지털교과서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을 탑재한 교과서이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AI 교과서는 교과서로 쓰일

사회

차별과 불평등, 이제는 퇴장할 때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는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하지만 6명 중 청소년 공약을 낸 후보는 1명뿐이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객체’가 아닌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외치는 권영국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권영국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공약들이지만 핵심은 명확하다.

사회

‘청소년 없는’ 대선, ‘미래도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열리게 된 21대 대통령 선거,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쟁 중이다.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는 조기 대선 정국이라 그런지,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특히 청소년 공약의 경우 투표권이 없는 만큼 공약의 우선 순위가 밀리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주요 후보들의 청소년 정책은 공백입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사회

SKT 해킹 사태… 2500만명 유심정보 털렸다

지난 4월 19일, SK텔레콤은 자사 내부 시스템에서 해킹이 발생해 전체 고객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킹은 악성코드를 통해 이뤄졌으며, 2022년 6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2,500만 명의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다. 유출된 정보는 주로 유심의 '고유식별번호(IMSI)'와 '

사회

픽시·전동킥보드, 위험합니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의 허술한 면허 확인 절차로 인해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길거리에서 킥보드를 운행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반복되면서, 면허 의무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뒷바퀴와 페달이 고정된 '픽시' 자전거도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제동 거리가 길고 속도 조절이

사회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세상,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이윤서, 변시은 기자

사회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은 어떤 법일까. 중대재해법은 지난 2017년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시작되어 2021년 문재인 정부 주도로 제정됐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골자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재해를 사전에

사회

1028명 급식 만드는데...조리사는 9명?

조리사 근골격계 질환 89%..."업무강도 매우 높다" 호소

사회

SPC 제빵공장서 노동자 기계에 끼여 사망

'크보빵' 불매운동 확산도

사회

새 교황 ‘레오 14세’ 선출됐다

지난 8일, 가톨릭 역사상 최초로 미국 출신 교황이 탄생했다. 그가 택한 즉위명은 사자를 뜻하는 ‘레오 14세’로,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역사상 최초로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자 미국뿐만 아니라 그가 오랜 인연을 맺은 페루에서도 잇따라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교황 레오 14세는 로버트 프랜시스 프리보스트라는 이름으로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서

사회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노숙자, 각국 정상 등 40만 명 추모해

바티칸, 교황 사인 뇌졸중에 따른 심부전으로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