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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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인 언론은 없다

중립적인 언론은 없다. 언론은 필연적으로 편향돼 있다. <토끼풀>도 마찬가지다. ‘사실(팩트)만 전부 보도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옳지 않다. 현실적으로 지면·온라인 공간상 모든 사실을 보도하기 어렵고, 팩트들을 모두 같은 비율로 다룰 수도 없다. 그래서 언론은 그들의 입맛에 맞게 팩트를 취사선택해 보도한다. 어떠한 팩트를 취사선택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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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기리며 민주주의 지켜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 싸우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달이다. 이름 없는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 ‘나라를 지킨다’는 말은 단지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려는 모든 노력 역시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치적 혼란과 함께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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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지금이라도 도입 철회해야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도입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를 “교육 혁신”이라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로그인에 문제를 겪거나 필기 내용이 사라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맞춤형 학습’이라는 수사는 기술적 문제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의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려던 시도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기술적인 낙관에 기대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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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청소년 공약 ‘실종’, 후보들 자성하라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촉박한 일정 속에 치러지고 있다. 조기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청소년 분야에서는 공약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등 여러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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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돼야 한다

최근 한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사들이 업무 강도 완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에 일부 학부모와 학생회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며 반발했지만, 정작 조리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오랫동안 외면받아 왔다. 본지가 실시한 한 중학교 조리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원이 50대 이상 고령자였고, 대다수가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었다. 인력 부족과 강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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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정신 받들어 청소년 사회참여 늘리자

올해로 4·19 민주혁명이 65주년을 맞았다. 4·19 혁명은 헌법에도 실렸을 만큼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시민이 불의한 독재 정권에 항거해 살아 있는 권력을 끌어내린, 한 마디로 민주 혁명이다. 4·19 혁명에는 다른 의미도 있다. 청소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여 도화선을 당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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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개헌 필요하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헌법은 38년 전인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38년 전의 우리나라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 수십 년에 걸친 군사독재가 막 끝난 상황이었고, 경제과 기술도 현재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1987년의 헌법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 우선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도 불리는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권력은 나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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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 청소년 확대, 반가운 결정이다

서울시가 ‘규제철폐안’을 발표해 기후동행카드의 청소년 할인 혜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도 교통비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로, 이전까지 기후동행카드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들의 불만을 해소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교통비 할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이미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정액권 정책을 통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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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연령 낮춰야 한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청소년은 여러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교육감 선거권조차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청소년들에게도 정치적 참여권과 정책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는 청소년들이다.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따라서 학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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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논의 재개해야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서 만들어진 지 어느덧 13년이 지났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학교 안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여러 교권 침해 사건들을 계기로 교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리고 교권이 추락한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가 꼽히고 보수 기독교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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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종 핑계를 대며 임명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이에 따른 탄핵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탄핵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런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사설

청소년 교통비 문제 해결돼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현재 교통비의 늪 속에 있다. 녹번동에서 연신중학교·불광중학교·연천중학교로 통학하는 것과 같이 여러 원거리 통학과 학원 또는 그 외 시간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내야 하는 교통비는 매우 부담스럽다. 일부 청소년들은 한 달 교통비가 최대 8만 원가량 든다고 하며, 대다수 청소년들도 4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매달 부담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