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화국’ 문제, 해결 가능할까
지난 2025년 7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약 5천 1백만 명 중 절반가량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국토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만 몰려있게 되어 여러 인프라와 서비스들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로, ‘수도권 과밀화 현상’, 이른바 ‘서울 공화국’ 현상이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준다.
앞선 자료와 같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도 인구와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된 현상은 우리 사회에 여러 영향을 끼치는 중이다.
한국은행과 같은 연구 기관들은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닌, 행정, 교육, 교통 등 많은 인프라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행정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현재는 세종시로 이전되어 행정이 일정 부분 분산되었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기관이 서울에만 집중되어 행정과 관련된 산업과 인프라가 발달하게 되며 서울을 중심으로 행정이 크게 발달했었다.
교육 부문에서도 수도권 중심 현상은 뚜렷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로 불리우는 주요 대학들과 자사고,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젊은 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도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철도망과 도로는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하철과 같은 주요 교통수단 역시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달해왔고,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활 편의성과 이동성 부분에서 격차를 자아냈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한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1970~80년대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본, 기회가 몰리기 시작했고, 그 흐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저출산과 직결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을 기록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더 발달한 편인 수도권 지역으로 청년 인구가 유입되면서 청년 인구가 유출된 다른 지역은 출산율이 하락하게 된다. 또한 수도권에서도 높은 물가와 주택 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여러 장점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유입된 인구를 위해 수도권의 인프라가 발전되고, 또 그러한 장점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과정이 연쇄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가 커지는 중이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워 왔다. 행정 수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같은 수도 이전 계획은 물론, 귀농· 귀촌 장려 정책, 혁신도시 설치와 같은 인프라 분산 정책이 과거 2000년대 초반부터 기획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결국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있다고 분석되는 만큼,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