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정액권 신설…청소년은 또 배제?

지난 8월 29일 발표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K패스’ 정책을 개편해 월 5~6만원으로 20만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할인 혜택이 빠졌고, 심지어는 청소년의 홈페이지 가입조차 막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정책이다. 현재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20%가 환급되고, 청년은 30% 환급된다. ‘정액패스’는 이러한 K패스 사업에 월정액권을 추가하는 것인데, 청년·노인·다자녀·저소득층은 월 5만5천원을 내고, 일반은 월 6만2천원을 내게 된다. 사실상 서울에서 시행하는 '기후동행카드'의 전국판인 셈이다.

기후동행카드 정책은 19세~39세 청년만 할인 혜택이 있어 5만5천원에 쓸 수 있었는데, 청소년이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질타를 받았다. 결국 지난 6월 서울시에서 청년층 혜택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해 올 하반기부터 청소년도 5만5천원에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발표된 K패스 정액권 정책에도 청소년 할인 혜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 K패스는 미성년자가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환급을 신청하는 것조차 불가하다. 그런데 오히려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할인 혜택이 추가됐다. 청소년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노년층보다 대중교통의 필요성이 크고, 금전적으로도 노년층보다 더 나은 상황이 아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통학과 일상생활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교통비가 상당히 부담된다. 실제로 기자 본인도 매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통학하며 월 교통비가 9만원 가까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이 서울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기후동행카드 정책에 청소년 할인 혜택이 추가됐듯 K패스 정액권에도 청소년 혜택이 추가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