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전기 버스는 우리 사회에 이득인가?
[기고] 권재윤 하나고등학교 학생
몇 년 전부터 전기 버스가 시내에 많이 보인다. 필자가 재학 중인 하나고등학교 주변만 보더라도 709번, 7211번에 전기 버스가 투입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 연신내역으로 가 보면 703번과 704번 등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마을버스와 경기도 버스들에도 전기 버스가 투입되고 있다. 전기 버스 제조사도 한국에는 현대자동차, 우진산전, KGM이 있고, 중국은 ‘하이거’라는 회사가 있는 등 다양하다. 현재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는 CNG, 디젤 버스에 비해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높은 가격을 상쇄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많은 업체에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전기 버스의 도입은 우리 사회에 이득이 될까?
우선 보조금의 관점에서 보자. 보조금의 지급 기준은 △ 1회 충전 시 300km 이상을 달려야 하며 △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야 하는 등 다양하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중국 회사는 배터리 밀도가 낮은 기존의 ‘NCM’ 배터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교체하는 등의 개선을 보였다. 그렇게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버스 회사들이 중국 버스들을 수입해 중국에게 43.5%의 점유율을 내줬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지난 4년간 모 버스 업체는 의무 부담금을 절감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타냈고 그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회사 간 거래를 감시하지 않고 단순히 통장 사본 혹은 수입사가 제출한 단순 신청서만 검토하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다. 이렇게 버스 회사와 버스 제조사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전기 버스의 경우 가격을 낮게 잡아 수출해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장해 주기에 국산 전기 버스보다 이점이 있다. 일례로 현대의 ‘일렉시티 2’는 가격이 3억 원대 중반인 반면 CRRC의 ‘그린웨이 1100’ 모델의 경우 가격이 8천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기에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가성비를 추구하는 일부 버스 업체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중국산 전기 버스를 도입하는 상황이다.
CNG 대비 값싼 전기료도 한몫한다. 하지만 가격이 싼 만큼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 종로 13번, 서대문 11번 등에 투입된 CRRC사의 ‘그린웨이 720’은 언덕길에서 시동이 꺼지거나 갑자기 제동 기능이 멈춰 5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동일 유형의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기에 제동장치 혹은 구동계 결함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파주에서는 중국산 전기 버스가 제동이 되지 않아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가 있었다. 한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 버스의 제동 능력은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는 수준이고 KERS(운동 에너지 회수 시스템)를 3단으로 설정해야 타 버스의 정상적인 제동 수준”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편의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 승객은 전기 버스 탑승 후에 구토를 했다고 한다. 원인은 엔진과는 다르게 시작부터 최대의 힘을 내는 모터로 인해 속도가 확 빨라졌다가 회생제동으로 인해 확 느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난방도 문제다. 엔진을 이용하여 에어컨을 가동하던 기존 버스와는 달리 배터리를 이용하여 냉/난방을 하기에 운행 가능 거리와 직결되어 이를 어쩔 수 없이 낮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많은 승객이 겨울, 여름에 불편함을 겪는다고 한다.
더 이상 전기차와 전기 버스는 미래의 기술이 아니게 되었다. 세계는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의 위험에 빠져있다. 특히 도로 운송은 총 온실가스 배출의 약 13%라는 막중한 양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운송 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국제 저가 전기 버스의 경우 생산 과정과 저품질 배터리 폐기 시 훨씬 많은 오염물질이 방출된다.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값싼 중국산 버스를 도입하여 기사, 나아가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기보다는 검증된 방법과 철저한 인증 절차, 믿을 수 있는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의 교통 이용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