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기본소득 논의로 이어질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지난달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까지 국민 약 97%가 지원금을 수령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쿠폰 형태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을까. 아직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원금 정책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은 자체 지원금을 전 군민에 지급했는데, 소상공인의 매출이 25% 증가하는 등 108억 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역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지역화폐를 청년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등 꾸준히 추진했던 정책과 유사하다.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기본소득’과 연관되어 있는 정책이라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의 대표적 지지자로 알려진 만큼,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복지 제도와는 달리 근로 여부·자산 수준·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과 긍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 수준과 필요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 때문이다. 보통 복지 혜택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주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게도 기본소득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점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재일 교수(단국대 행정학과)는 기본소득에 대해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국민의 사회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담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즉 모든 국민이 일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아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와 더불어 민생회복지원금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소비 촉진을 통해 활성화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이 장기적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도라면,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 침체와 국민들의 생활고 해결이라는 단기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임시 해결책이라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번 지원금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효과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