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 사태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토끼풀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언론 토끼풀입니다.

간밤에 여러 커뮤니티, 트위터 등에서 저희 이야기가 화제가 된 것 접했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현재 후원금의 회계 처리와 서명운동 처리 때문에 통상적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이번 신도중학교의 일은 결코 돌발적이거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토끼풀>이 교내 배포를 시작한 이래, 다수의 학교에서 '학부모 민원 우려', '학교에 등록하지 않았다' 등 불명확한 이유를 들어 배포를 통제하거나 사전 검열을 시도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져 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늘상 있었던 일들에 특별히 압수와 대화 불수용이라는 요소가 들어갔을 뿐이라, 공론화가 제대로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어설프게 실행했을 때 학교에서 줄 불이익들도 걱정했습니다. 괜히 대든다고 더 찍어누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우려했던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들도 많이 됐고, 시민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정치권이 나섰습니다.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 직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각종 정당들은 적극적으로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전부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제 배포 금지 처분이나 학교로부터의 불이익과 같은 부분은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신도중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발 방지와 교육청 차원의 학생 언론 지침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저희에게 있었던 일들은 운좋게 많은 분들이 나서 주셔서 해결됐지만, 나중에 저희의 후배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학교 문화의 뿌리를 건드려서 고쳐 놔야 합니다.

학교는 아직 군사정권 시절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의 활동을 극도로 통제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듭니다. 일선에 계신 평교사 분들의 문화는 나름 개선됐지만, 관리자급의 분들의 사고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전부 교사가 통제할 수 있다거나, 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비로소 40년 가까운 세월 끝에 바깥 사회를 따라 민주화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그 권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적인 학교'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 3주체가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해야 할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은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난 16호 <학교는 아직 군사정권 시대?> 보도에서도 다뤘는데,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고 학생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규칙인 학칙을 개정할 때도 학생의 의견 수렴은 유명무실합니다. 교사들이 알아서 정해 와서 학생회 모아 놓고 “우리 이렇게 이번에 개정했으니까, 학생들 이거 잘 지킬 수 있게 너네들이 선도해”라고 하는 게 ‘의견 수렴’으로 기능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도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성숙하다고 해도 학생들 본인의 학교생활이 걸려 있는 문제를 학생 빼고 논의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 미개하니까 우리가 대신 통치해서 잘살게 해줄게”라는 일제의 논리와도 비슷합니다.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져야 바깥의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학교에서 10년 넘게 배우고 바깥 사회에 나가니까요. 지금의 정치 무관심층 문제나 극우화 문제도 학교 안 민주주의의 미비함 때문에 생긴 측면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참여와 토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아예 안 가지거나, 토론과 사유를 통해 걸러 받아들여야 할 정보를 SNS 등에서 점점 편향되는 알고리즘으로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 계신 분들이 진정 이런 문제에 대해 걱정하신다면,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나 언론 활동을 장려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해 봐야 바깥에서도 할 수 있지, 학교에서는 무조건 '공부만 해야지' 하며 틀어막다가 성인이 돼서 갑자기 정치에 참여하라는 건 무책임합니다.

우리 교육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대화의 장에서 교사·학부모와 동등히 대우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둘 다 보장됩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교사의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고, 반대로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학생 인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제한적인 자유, 이를테면 혐오 표현을 학교에 적나라하게 게시하거나 하는 등의 자유는 원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학교들마다 자의적으로 표현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인 것입니다.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정한 규범을 모두가 따라야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준을 정하면 신문을 만들 때 엄격히 준수할 것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규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별 학교에게 떠넘긴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학교별로 수준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학생·교사·학부모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재발 방지고 학교 민주화일 것입니다.

교육청의 지침 마련과 학교의 탄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참여플랫폼 '빠띠'에서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학교에도 언론의 자유를! - 토끼풀의 캠페인 | 빠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언론 ‘토끼풀‘입니다. 은평 지역 4개 중학교에서 32명의 학생이 모여 자발적으로 신문을 만들고 교내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www.tokipul.net에서 보실 수 있어요! 좋은 의도로 창간하고 활동하는 언론이지만, 학교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도중학교는 청소년 언론 <토끼풀>의 배포를 금지하고, 이미 배포된 100부 가량의 신문 역시 전부 압수하고 폐기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권리임에도, 신도중학교 뿐만 아니라 복수의 중학교에서 공공연히 배포 통제, 내용 수정 및 검열, 압수가 자행되어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학생인권 침해임과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입니다. 특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신문의 배포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학교들의 시스템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교장이나 교감은 학생 언론을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범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생 언론으로 인한 학부모 민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토끼풀>이 활동하는 학교들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어떤 내용을 쓰나 배포가 가능했고, 어느 학교에서는 그 어떤 내용을 써도 배포가 불가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들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교장·교감에게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켜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의 행정을 감독하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 침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의 현장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교육의 공간입니다. 물론 저희가 혐오 표현이나 극단적 발언들까지 여과 없이 학교 안에 배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특수한 공간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없으면 무너져내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육청이 민주적으로(토론 등을 통해) 특정 기준을 정해 학교에서 학생 언론이 쓰지 말아야 할 표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도 민주적으로 정해진 규범을 수용할 의사가 있고, 학교들에서도 교육청의 방침을 따르면 책임 소지가 줄어듭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학교는 탄압의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교실이어야 합니다. 학생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고 표현하는 시민입니다. 표현에 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언론은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1️⃣ 신도중학교는 즉각 <토끼풀> 신문 압수와 배포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라! 2️⃣ 교육청은 학생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표현의 한계를 규정하는 지침을 민주적으로 수립하라! 3️⃣ 모든 학교는 학생의 언론·표현 활동에 대한 자의적·반민주적 통제를 중단하라! 우리는 청소년이자 시민으로서,교육청이 말뿐인 민주주의를 멈추고, 행동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길 요구합니다. 우리는 ‘입틀막’을 거부합니다.언론의 자유는 교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민주주의는 교실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민주주의를 되찾고, 학생이 기본권을 되찾으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서명을 통해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관련 사설경향신문 보도미디어오늘 보도오마이뉴스 보도 #1오마이뉴스 보도 #2한겨레 보도

내 손 안의 광장, 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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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 언론 토끼풀 드림.